	꿈과 끼를 키우는 미래Maker 행복 간재울교육	담당자:	교감 이용섭
		시행일:	2024.4.9.(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로 상호존중하는 행복한 간재울 교육공동체 구현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계획

[인천간재울초등학교]

Ⅰ		추진근거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활동 침해 행위고시」(2023.2.23.시행)

▢ 2024 인천 교육활동보호 시행계획(교육활동보호담당과-881. 2024.2.28.)

▢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교육활동침해 사안 처리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과-1400. 2024.3.28.)

Ⅱ		추진목적

▢ 교육활동보호 체제 구축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

▢ 교육활동보호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운영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상호존중 교육생태계 조성

Ⅲ		추진방향

▢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주체별 교육 강화

▢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교육지원청, 시교육청) 협업체제 구축

▢ 교육활동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교육활동 침해 행위개념, 기준 및 조치

1.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육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      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제19조 및 「교육부 고시」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부 고시 제2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가.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적용 안 됨)

나.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Ⅴ		세부 추진과제

[추진과제 1]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제 구축

▢ 교원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지정

가. 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업무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분리 책임자 지정

1) 추진목표 :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시 공정한 사안처리 및 피해교원 지원

2) 구성현황

① 교권보호책임관 : 교감 ㅇㅇㅇ

② 교권보호책임관 역할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교육활동 침해학생 발생 시 공정한 조사 및 상담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조치 및 맞춤형 지원

③ 업무담당자 : 교사 ㅇㅇㅇ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④ 교육활동 침해학생 즉시분리 책임자 : 교감 ㅇㅇㅇ

- 교육활동 침해학생 교무실 분리

- 상담 및 교육활동 진행

3) 연계 협력 : 서부교육지원청 및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추진과제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프로그램 알림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연1회 필수)

1) 추진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교육대상 : 교직원 전체(기간제 교원 포함)

3) 실시시기 : 2024. 3. 25.(월) 15:00~16:00(3월 교직원 연수 시, 예정)

4) 교육내용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④ 2024년 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제 안내

* 추후 세부 연수 계획 수립 및 실시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연1회 필수)

1) 추진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교육대상 : 전교생

3) 실시시기 : 2024. 3. 25.(월) 09:00~09:40(예정)

4) 운영방법

①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② 연수자 : 교감 ㅇㅇㅇ

③ 연수방법 : 방송실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연수 진행

5) 교육내용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추후 세부 연수 계획 수립 및 실시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연1회 필수)

1) 추진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교육대상 : 학부모 전체

3) 실시시기 및 운영방법

① 대면 연수 : 2024. 3. 20.(수) 13:30~14:10(학부모 총회 시 실시)

- 연수자 : 교감 ㅇㅇㅇ

-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교               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등

② 가정통신문 발송 : 연4회 이상(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활용)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프로그램 알림

1) 추진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2) 교육대상 : 교직원·학생·학부모 전체

3) 알림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4) 운영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 및 학부모설명회, 가정통신문 활용

[추진과제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사안 처리 체계 확립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사안처리 흐름도]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학교]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학교]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서식2)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서식1)접수(목격자,피해교원→학교)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교권보호책임관(교감)		침해행위 중단 요청 주변에 도움 요청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사안 신고서 (서식1) 즉시분리의사확인서(서식2)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발생 보고서 (서식3) 의견서 (서식4) 참고인 진술서 (서식4)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공정한 교권 보호 위원회 운영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5)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 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 서면진술 가능		출석통지서(서식6) 의견서 (서식3) 조치의결서(서식8)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 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결과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피해 회복 및 치유		결과통지서 (서식9-1, 9-2, 10) 결과보고서(서식11)
		사안 종결 [학교, 교육 지원청]

가.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단계

1) 피해교원 대응요령

침해행위 중단 요청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 구두 또는 서면

｢교원지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업무담당자 : 교사 ㅇㅇㅇ

침해행위 인지 즉시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 필요 시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침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사안신고서(서식1) 접수

사안 신고

-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유선,구두보고 또는 사안신고서 제출)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 교권보호 책임관(교감)으로 단일화

3)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 시 분리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 조치의 기간을 정함(최대 7일) : 학교장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안내 : 업무담당자

분리조치 시행을 상담실(불가능할 시 복지실)을 분리장소로 지정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공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분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분리방법 즉시 결정		침해학생 등 분리
피해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2)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 가능		최대 7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침해학생(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나.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1)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강구

｢교원지위법｣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사전조치 후 증빙서류 구비),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파악

- 피해교원 면담: 피해교원 상태 및 의사 확인, 사안 발생 경위 확인 등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분쟁조정 의사 확인, 사안 발생 경위 확인 등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의견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

사안 발생를 위한 사안 파악 과정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      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녹음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조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예      방, 문답시에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2) 피해교원 대응요령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조치에 대한 의사 제출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부상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요청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 보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를 5일(주말, 공휴일 미포함)이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공문제출

[추진과제 4]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 및 맞춤형 지원

1) 추진목표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에 대한 조치 및 맞춤형 지원

2) 운영내용 : 보호조치, 특별휴가 부여(5일), 심리상담 및 치료 등(시교육청 교                 육활동 보호담당관 연계)

3) 시교육청 교육활동 피해 교원 지원 내용 : 교직원 연수 시 필수 안내

① 지원체제 강화

- 교원보호공제 보장내역 확대

ㅇ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손해배상책임비용 지원

ㅇ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상형사 소송비용 지원

ㅇ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신설)

ㅇ 폭행·협박·난동 등 위협사항 시 긴급 경호서비스(신설)

ㅇ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서비스(신설)

-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이수 지원

ㅇ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의 조치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② 교육활동 침해 대응 원스톱 지원 시스템 강화

-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강화

ㅇ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33명으로 확대

ㅇ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최초 수사기관 조사 시 동행 지원

- 교원 치유·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ㅇ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회복과 학교 적응 역량 강화

ㅇ 치유지원 협약 기관(34개소) 연계 및 비용지원

ㅇ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및 회복탄력성 증진

ㅇ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자기돌봄 집단상담 운영

ㅇ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마음챙김 집단상담 운영

ㅇ 온라인 심리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심리적 회복 지원

- 원스톱 지원 신청 홈페이지운영 : 인천시교육청 내 교육활동보호센터

ㅇ 법률상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상담글 작성

ㅇ 상담자의 요청에 따라 법률·상담·의료 통합 지원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대응

ㅇ 교원 대상 아동학대 피신고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ㅇ 피신고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ㅇ 피신고 교원에 대한 치유지원 협약 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

ㅇ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ㅇ 피신고 교원 최초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

- 교권 침해 관련 특이(악성)민원 사안 대응

지속적이고 비이성적인 불만 형태(반복적인 고충 제기, 욕설, 폭언, 협박, 공갈 등)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ㅇ 특이(악성)민원 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교권 및 교육활동보호 강화

ㅇ 사안 관련 피해 교원에 대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지원

ㅇ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지원 협약 기관 연계 및 비용 지원

ㅇ 학교와 특이(악성)민원인 차단 관리 직접 대응

ㅇ 특이(악성)민원인 교육감 대리 고발 검토

[추진과제 5]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원존중 풍토조성

▢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 주간 운영

▢ 교권존중 문화조성 사업 추진

가. 교육활동보호 상호존중주간 운영

1) 추진목표 :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2) 운영시기 : 연4회(추후 세부 계획 수립 예정)

시기	기간	중점운영내용	주관
1차	2024.03.20.(수) ~ 03.26.(화)	ㅇ교육주체별 교육활동보호 연수 ㅇ학생회 주관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 ㅇ학부모대상 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 배부	교감 인성부장 교감
2차	2024.05.01.(수) ~ 05.07.(화)	ㅇ맘통몸통 가족캠프 ㅇ온라인 감사메시지 전하기 ㅇ학부모대상 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 배부	인성부장 교감 정보부장
3차	2024.09.30.(월) ~ 10.04.(금)	ㅇ사제동행 학급별 체육행사 ㅇ학급자치임원들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리더십캠프 ㅇ학부모대상 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 배부	체육부장 학년부장 교감
4차	2024.12.23.(월) ~12.27.(금)	ㅇ감사편지쓰기 ㅇ학부모대상 교육활동보호 가정통신문 배부	학년부장 교감

나. 교원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추진

1) 추진목표 : 자율적인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구성원이 교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2) 사업기간 : 연중

3) 사업대상 :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4) 사업내용

① 교육공동체 교원온쉼표 공모사업 응모 : 교육공동체 문화치유 사업 추진(예정)

② 상호존중의 인사 “사랑합니다” 지속 추진

③ 교직원 개인전화번호 사용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근무시간 이후 휴식권 보장

Ⅵ		기대효과

▢ 교육활동 보호 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조성

▢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실현

▢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 조성

[서식1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신고자 → 학교장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번호

2024-

접수일

년   월   일   요일

신고인

소속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성명

연락처

기타

피신고인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학생  [  ] 보호자  [  ] 기타)

연락처

기타

사안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목격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  ] 유

[  ] 무

성명

관계

입증자료(첨부)

분쟁조정 신청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간재울초등학교 귀중

첨부서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신고	➜	접수 및 사안발생 보고	➜	사안조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처분 통보
신고인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 지원청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2 :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피해교원 → 학교장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함(｢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는 가해 추정자의 의미임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2024년      월      일

피해교원 :      (서명 또는 인)

인천간재울초등학교장 귀중

[서식3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인천간재울초등학교/ /
피해 교원	소속		[ ] 공립 [ ] 사립 [ ] 기타
	성명
	연락처
	기본정보	□ 남 □ 여 □ 특수교사 여부 □ 정규교원 □ 기간제교원
관련자	학생	성명			학년/반
	보호자	성명			연락처
사안 내용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능)
쟁점사안	피해교원 주장 및 근거
	관련학생 (또는 보호자) 주장 및 근거
	보호자 주장 및 근거
	목격자 (참고인) 주장 및 근거	□ 목격자 □ 무 □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 목격자 진술 내용 -

기타 입증자료 (별도첨부)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 공무방해 [ ] 무고 [ ] 상해･폭행 [ ] 협박 [ ] 명예훼손 [ ] 업무방해 [ ] 손괴 [ ] 성폭력범죄 [ ] 불법정보 유통행위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 성희롱 [ ] 반복적･부당한 간섭 [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 ] 기타 ( )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	[ ] 분리 [ ] 미분리
	미분리 사유		[ ]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생(또는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분쟁조정 신청 여부		[ ] 신청 [ ] 미신청 신청인 : 피신청인:
기타사항		[ ]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 ]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 ] 기 타
작성자: 직(교사) 성명 : (서명) 검토자: 직(교감) 성명 : (서명) 확인 및 보고자: 직(교장) 성명 : [직인]

[서식4 :피신청인 의견서] 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①피신청인	성 명		소 속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②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③목격자(참고인)유무		□ 무 □ 유 ( 성명 : 관계 :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④기타입증자료(첨부)
⑤분쟁조정절차 신청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⑥관련 학생의 보호자 성명				연락처
⑦작성일				작성자		(서명)

[서식5 :참고인 진술서] 참고인 →학교→ 서부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①참고인	성 명		소 속		인천간재울초등학교
	연락처		신청인 (피신청인) 과의 관계
	주 소
②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목격한 사실
③기타입증자료(첨부)
④작성일				작성자		(서명)